전기요금 '올릴 결심'…최대 월 9천원 인상 가능성

김정연 기자 2023. 9.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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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분기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오는 4분기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상 폭에 제한이 없는 '기준 연료비'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가올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7일) : 한전 같은 주력 기업이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 분기 발표하던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상반기 법정 상한선까지 모두 올린 가운데 이번에는 인상 폭에 제한이 없는 '기준 연료비' 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8조 3천억 원입니다.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이 어려워 빚을 내 빚을 막기도 힘듭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킬로와트시당 21.1원을 올린 가운데, 아직 최대 30원,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인 304킬로 와트시 기준으로 최대 9천 원의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유가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전의)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요금 인상을 안 해주면 한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은 기존대로라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내부 논의가 길어질 경우 발표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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