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네이버 등에 “‘가짜뉴스’ 유통 개선방안 마련하라”

박보균 “네이버 등 포털, 자정 노력 미흡”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된 것과 관련해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체부는 이날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한다”며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등이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려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신문법이 규정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뉴스포털)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다”며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 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