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피프티 사태에 "멤버 빼가기, 콘텐츠산업 죽이는 요인될 수도"

"K컬쳐, K-POP 콘텐츠 중요…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대책 마련"
이용 "멤버 빼가기, 기업의 기술탈취와 흡사해 대책 마련 시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이밝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관련해 "멤버를 빼간다든지 예술가가 잘 만든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불법 유통이 되는 문제가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산업을 죽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피프티 피프티 그룹을 아느냐"는 질문에 "전속계약 분쟁이 있다고 최근 신문에서 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전속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K컬처, K-POP 콘텐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발 방지 제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무료 법률 지원 같은 것도 강화하고 공론화를 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외부세력이 접근해 일명 '멤버 빼가기' 템퍼링 문제"라며 "멤버 빼가기 행태는 기업의 기술탈취와 흡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가수 한 사람은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이고 핵심 기술과 같다"며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 우리가 길러낸 가수 또는 연예인을 빼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단 정부는 7월31일 유통문제와 연관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며 "불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