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가짜뉴스는 악성범죄"...이동관 "규율할 입법 필요"

[the300](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가짜뉴스 대응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여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지성적 악성 범죄"라며 "앞으로 사회 중대범죄로 이것을(가짜뉴스를) 인식하고 절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공작이 반복돼 왔다.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리조차 '너무나 솜방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포털이 무한대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 책임은 안 지고 있다"며 "선진국 어디도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규율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개최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논의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 집회(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고 일종의 겁박을 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는 그렇게(징계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법에도 눈물이 있고, 또 이번 사안은 제가 추모식에도 다녀와 교사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왔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징계 방안은 철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응방안을 빨리 신속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돌봄정책 관련해서)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돌봄 부담에 관한 부분도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등 실추된 교권과 관련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나타난) 원인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면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런 불행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안 의원은 "우리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일본이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억지 거짓 선동과 민낯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괴담 선동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가 과학을 안 믿으면 뭘 믿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믿어야 하나.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2023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서 (잼버리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됐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잼버리 초기 운영 과정에서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세운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고, 그 보고를 여러 번 체크했고 현장에도 가봤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으로서,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사람으로서 잼버리 초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