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김만배 보도 미리 알고 의원 면죄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셋째)와 당 지도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뷰 보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확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뷰가 만들어진 직후 허위사실 공표 시 의원직 상실 처벌에 대한 경감 법안을 발의했고 다수 의원이 총 65회에 이르는 SNS상 허위 인터뷰 내용 전파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 개정 내용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의원직 상실 우려를 없앤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인사들이 개인 SNS에 뉴스타파 보도를 65회 인용했다고 제시하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대선 공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작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계류된 후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장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빈 깡통' 같은 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망상 수준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SNS로 기사를 공유한 것이 김만배 씨와 민주당 사이의 커넥션이라니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선처도 없다. 법적 조치를 통해 장 최고위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25% 지분을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단순한 업무를 해결해주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년간 59억원이라는 뇌물성 대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 사무총장이 언급한 사건은 이미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검찰이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아무리 궁해도 제발 적당히 좀 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건 파문이 커지자 전날 MBC에 이어 KBS도 이날 밤 9시 뉴스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전체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어제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듯 인용한 녹취의 일부가 발췌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청자께 혼선을 드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