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는 어디서부터? [금요시사회]

[금요시사회] 갓 마감한 따끈따끈한 기사를 〈시사IN〉 기자들이 나와 소개합니다. 생생한 취재기가 금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9월4일 월요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상당수가 병가나 연가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이들을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결국 철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9월5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자택에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9월7일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를 당해 2020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서이초 사건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고 간주되던 교사 집단이 실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의 폭력 등 문제행동에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노동권, 인권 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가 어디까지 저지할 수 있는지, 즉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직무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사에 대한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지정 장소로 일정 시간 분리하는 일명 ‘타임아웃’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에 얼마나 분리할지, 분리 기간에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지 등은 개별 학교의 학칙에 맡겨버렸습니다.

9월8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시사회’에서 전혜원 기자와 함께 서이초 사건이 드러낸 현실과 그 대안을 살펴봅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김진주·최한솔 PD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전혜원 기자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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