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 이재명 9일 수원지검 출석

김정석 기자(jsk@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9.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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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개발 특혜'와 묶어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검토
25일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
李건강 변수, 추후 조사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응하면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이은 다섯 번째 검찰 조사 출석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대통령의 체포동의요구서 재가가 이뤄진다면 추석 연휴 전에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후문으로 홀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전날까지 12일 출석을 고수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7~9일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5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열흘째에 조사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핵심 질문을 추려 질문 분량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버전의 질문지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는 그동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도맡아 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송민경 부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가 투입된다.

소환 조사를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추석 직전인 21일과 25일에 예정돼 있다. 검찰이 다음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후 조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면 차후 일정을 다시 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5층 조사실 옆에 의사 1명을 대기시키고, 구급차도 청사 밖에 배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필 입장문을 고리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 앞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 흔적은 실로 우려스럽다"며 "많은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정석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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