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미지 영향" 이태원 참사·잼버리 대회 들어 미디어홍보예산 대규모 증액

문체부, 내년도 외신 분석·오보대응 예산 116% 증액
'외신 오보 대응' 등 미디어홍보 사업 예산 36.6% 증액…대국민 소통 활성화 관련 예산은 -21%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지원, 외신 오보 대응 등 미디어홍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130억 원대로 증액 편성했다. 문체부는 관련 사업 설명자료에서 “이태원 사고” “잼버리 대회” 등을 예로 들며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서 문체부는 내년도 미디어홍보 예산(해외문화홍보원 소관)을 136억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6%, 36억4600만 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중 최근 5년간 '미디어홍보 사업' 연간 예산

미디어홍보 예산은 대통령 해외순방 시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및 취재지원, 한국 관련 외신 논조의 분석 및 오류·오보 대응, 주요 해외매체 언론인 초청·취재지원이나 외신지원센터 운영 등에 사용된다. 최근 5년간 미디어홍보 사업 예산이 13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년 대비 증액 비율은 2021년 46.2%(82억5600만→120억76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이다.

미디어홍보 사업 중에서도 53억100만 원이 편성된 '외신분석 및 오보·오류 대응'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크다. 전년(24억5500만 원)보다 28억4600만 원, 116% 늘어난 규모다. '외신 취재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8억 원 늘어난 35억6300만 원,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47억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외신 분석·오보대응 사업 예산엔 21억7000만 원 규모의 '외신분석 체계 구축' 사업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12억 늘려야 한다면서 그 배경으로 코로나19, 10·29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논란 등을 거론했다. “보건·환경·재난·안보 등 범국가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주제가 많아졌고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는 이슈”로 코로나와 북핵 대응 사례를,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태원 사고, 잼버리 대회”를 예로 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중 '외신 분석체계 구축' 사업 설명

문체부가 전반적인 미디어홍보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 관련 오류·오보·왜곡 보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홍보지침 마련, 관련 보도의 국내외 보도 확산을 사전 차단”한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외신 오보 대응이 단지 해외 언론 보도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문체부의 외신 오보 대응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문체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대언론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 정책위는 여당과 블룸버그 갈등 사례를 들며 관련 예산을 '외신보도 통제 예산'으로 칭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시도할 법한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정부 '외신 오보 대응' 예산 한국당이 벼른다]

이 밖에 문체부는 미디어홍보 사업을 통해 △VIP 해외순방 시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취재지원 및 언론홍보 활동으로 긍정적 국가 이미지 확산 △해외 주요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홍보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해외언론인 초청사업, 상주·방한외신 대상 취재지원 등을 통해 긍정적 국가 이미지상 확산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전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2022년 8월17일 외신 기자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홍보·소통 분야 예산안 중에선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예산' 감액도 두드러진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2억4800만 원, 21.4% 감액한 75억6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참여 정책소통 지원' 사업이 사라지면서 관련 예산 3억5500만 원이 감액된 가운데, 정부공용스튜디오 설치 완료로 설치예산을 줄이게 된 '디지털소통 제작' 예산 6억7400만 원 감액 등도 반영됐다.

이 밖에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예산은 2300만 원 줄어든 40억5800만 원, '국가이미지 홍보' 예산은 4억5400만 원 감액된 203억3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체활용 정책홍보 예산'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근절, 2050탄소중립에 더해 마약 근절 홍보가 추가되면서 10억 원가량 늘어 287억8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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