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늘린다…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조례 및 건의안 등 총 81건 통과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촉구 시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엄마아빠 행복주간' 지정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81건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8일 32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건의안 등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김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노키즈존' 확산 등 출산과 양육 활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 및 동반 보호자 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편의공간을 확대하고, '엄마아빠 행복주간' 지정의 근거가 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나 '엄마아빠 VIP존'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현제 다수의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들고 있다.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도 가결했다. 서울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76명의 의원들은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6개월 동안 심사보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오는 12일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종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교육위원장 1명의 뜻으로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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