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YTN 매각 절차 본격화...'공공성 훼손' 우려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지분 매각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1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KDN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가 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낸 건데요. 그간의 과정과, 이번 매각이 언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언론학자의 시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YTN이 1995년에 개국을 했고 한 30년 가까운 보도 전문 채널로 방송을 해왔는데 대주주 변경이라는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언론학자이신 교수님 시각에서 한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그동안 YTN 지분 매각 과정까지 정리를 해볼 텐데 그 시작은 정부의 매각 권고였습니다.

[원용진]

작년에 한전KDN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지난 8월까지는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고 다른 발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TF의 의견 수렴 뒤에 입장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한전KDN이 올해 1월쯤에 매각 입찰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매각 절차에 착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공공기관으로서 YTN을 가지고 있는 4대 주주라고 이야기하는 마사회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8월까지는 YTN 지분을 매각할 시에는 어쩌면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후에 또 입장이 바뀌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KDN과 마사회 합쳐서 약 30.95%의 그런 주식이 드디어 시장에 나오게 됐고 오늘 공고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앵커]

정부는 한전의 적자 개선도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혁신과 YTN 지분 매각,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용진]

사실은 YTN은 방송사이니까 방송사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방송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그다음에 돈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은 돈으로, 화폐로 계산될 수 없는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수익률 문제라든지 경영 합리화라든가 그래서 수치로만 따졌을 때 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용진]

우리가 흔히 방송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민영이든 공영이든 많은 경우 공공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방송이 존재함으로써, 혹은 YTN이 뉴스를 함으로써 누가 가장 혜택을 입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고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는 수신자들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YTN으로부터 좋은 뉴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화폐로 따지는 계산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보도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학자들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공공성 개념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 어쩌면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이 총 30.95%인데 만약에 매각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우호 지분과 합쳐서 어떻게 보면 YTN 경영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용진]

글쎄요. 지금은 입찰을 통해서 인수자를 찾게 될 것이고 인수자들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위원회에서 이것도 여전히 공적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큰돈을 내겠다는 사람들에게만 주지는 않고 여전히 이게 공공성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입찰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방송법에도 이와 같은 뉴스 전문 채널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간지나 이런 부분들이 소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들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입찰 절차는 남아 있지만 누가 가장 공공성에 적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미 입찰 공고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빠져 있는 부분들은 YTN 내부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오랫동안 뉴스를 담당해왔던 자들과의 회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태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계획은 아무튼 적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10월 하순에 입찰과 개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공적 책무에 대한 판단일 텐데 일단 공정성, 말씀하신 공익성.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용진]

사실은 YTN이 처음에 방송 보도 전문 채널로서 허가를 받았을 때의 모습과 곧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소유주가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입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도 보면 농지로 허가를 받은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거든요. 대지로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YTN에서는 상당히 공적 기구들이 지분을 소유한 그런 주체였는데 이제 이건 모습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 민영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첫째, 원래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 허가를 내줬을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생략됐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영국의 채널4라고 하는 YTN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채널4의 방송사는 지분은 공적 기구가 가지고 있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그와 같은, YTN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려 민영화 논의를 여섯 번에 걸쳐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당과 노동당이 바뀔 때마다 논의를 해왔는데 여섯 번 동안 여전히 공공성 논의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들이 있어서 여섯 번이 전부 다 기각이 되었거든요.

그와 같은 아주 긴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논의가 이루어진 기간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 8월까지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모습들을 바꿔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금 논의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방통위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지금 61일간의 기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입찰자들을 돈만으로 따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송을 만드는 주체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방송에 대해서 공공성의 담보자인 수용자들, 시청자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선정해내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매각 공고 나오고 나서 언론노조나 현업 단체들은 기자회견 열고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원용진]

지금 이 일들이 KBS 수신료의 문제, 또 KBS2와 관련된 민영화 논의 이런 부분들하고 한데 엉켜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죠. 그래서 너무 이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착착 구조조정을 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수순을 밟아갈 수 있지만 한 번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짜내고 민영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공고가 나왔고 이 절차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시작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또 더 많은 요청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들은 다음에 반응을 하고, 또 심의 절차들을 잘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용지 변경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입김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고 방금 전에 충분한 숙의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오늘 YTN 민영화를 주제로 교수님과 한 말씀씩 나누고 있는데 끝으로 매각까지 몇 단계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언론학자로서 정부나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원용진]

제가 아까 채널4의 예를 들면서 제가 영국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국 자체 BBC에 관한 이야기들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공영방송이나 공영성, 공공성에 대해서는 시장 중심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또 공영성을 유지해왔던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그 공정성의 장점들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다 함께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나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정말 시청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들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충분히 숙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바로 다시 말해 공공성의 가치에 대해서 YTN도 충분하게 고민해가겠습니다. 오늘은 원용진 교수님과 함께 YTN 민영화 절차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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