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님 말고'식 책임 없는 언론은 '흉기'…악의적 사고시 존폐 재검토해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보완 입법 필요"
"방송사 재허가 제도 재검토…문제 발생시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씨 인터뷰 허위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는 식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이 됐건,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짜뉴스가 너무 확산 됐을 때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 제도가 있지만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한 선거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언론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의 사주가 있었고 실행하는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이 된다면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인데, 솔직히 지금까지 방송사 재허가 제도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유사 언론'을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규율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포털이 이런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다"며 "우선 이를 규율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왜 이런 일이 드물겠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퇴출돼야 하고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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