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66세 수령하면 정년 후엔 어떻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8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살펴보는 조프로의 경제 백블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 조태현 YTN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이승훈: 예 반갑습니다. 요즘 이 얘기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개혁 말이죠. 이거 시급한 과제라고 하던데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 조태현: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국민연금이라는 게 1988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재정 추계라는 거는 국민연금을 검진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재정 추계가 올해 1월에 진행됐습니다. 여기에서 수지 적자 시기가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적자 재정을 말하는데요. 이게 205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나중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현실화될 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영속적인 연금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같은 형태로는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혹시 아시나요?

◇ 이승훈: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 조태현: 우리 같은 노동자는 절반을 내고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내주는데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3%였고 계속적으로 올렸어야 됐는데 이걸 제대로 안 했습니다. 1998년 이후에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래요 OECD 평균이 18%니까 아직 절반에 그쳐 있는 상태고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의 평균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보전해주냐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을 벌어왔는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40만 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초반에는 70%대였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 요율도 낮고 대체율을 높게 쳐줬는데 이거를 꾸준히 조정을 해 왔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40%로 낮춘 다음에 지금까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비교적 많은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게 젊은층에게 노년층의 양육 부담을 크게 지운다는 논란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갈등이죠. 이렇게까지 번지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개혁을 하는데.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더 늦게 받거나 이거를 조합해서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같은 돈 내고 누구 돈 많이 받아갔는데 왜 나부터는 왜 적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네요.

◆ 조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대 논란이 세대적인 갈등이 되는 거고요. 더더욱 이게 뭐랄까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동력이 잘 안 생기는 배경이기도 했던 겁니다.

◇ 이승훈: 이게 정말 어떤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그냥 같이 가는 건데 그런데 정부 산하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내서 초안을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을 키웠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 조태현: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전단이 길어졌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개선위원회 그리고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에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이게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복지부가 이 내용을 토대로 정보 개혁안을 만들어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 담겼냐 내용을 보니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러 변수가 담긴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는데요. 일단은 목적은 2093년까지 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그때부터 1년의 보험료율을 0.6%포인트씩 5년 동안 올려서 12%로 만들거나 10년 동안 올려서 15% 아니면 15년 동안 올려서 18%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보험료율은 오르고 그만큼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늦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늦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더 늦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연령이 2013년에 60살이었는데요.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63세예요. 그런데 이거를 2033년 이후에도 늦춰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모두 18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긴 했는데요. 대부분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한다는 내용에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뭐 반쪽 개혁안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게 대안이 있을까요? 저기 어떻게 보세요?

◆ 조태현: 지금까지 반쪽 개혁안이라는 내용이 왜 나오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소득 대체율이 빠져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도 역시 세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대로 두거나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낮춘다면은 국민연금의 목적이랑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대로 두거나 올리는 방안만 남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아예 빠졌어요. 일부 위원들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소수 안에 넣자고 하니까 이들이 반발하면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앵커님이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 더 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더 내야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늦춰왔으니까 치러야 할 비용만 더 커진 꼴이거든요. 결국에는 보험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더 늦게 받는 거 여기에도 그렇게까지 큰 이견은 없어요. 워낙 고령화가 가파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도 대안은 필요합니다. 받는 시점을 더 늦췄을 때 예를 들어서 66살까지 늦춘다면 60살에 은퇴하고 6년 동안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정년 연장 같은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지점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나 간극이 큰 상태입니다. 일각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가 사실상 이것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와 사회보장 제도라는 측면에서의 주장이고요. 반대쪽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을 하는 인구 그러니까 젊은 층이 노년 인구를 부양하는 개념인데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고요 연금의 지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극이 크다면 이런 갈등이 있고 할 때 이걸 조정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요. 지금까지는 정치권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 전문가위원회가 18개 시나리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대안을 내놔서 정부의 고민도 크긴 클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총선까지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가 될 텐데 정치적인 불리함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당장 7개월 앞으로 총선인데 쉬울까요?

◆ 조태현: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데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과연 이게 방향은 맞는데 그 의지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을 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인 불리함을 굉장히 감내를 하면서도 이걸 밀어붙인 측면이 있거든요. 과연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 이승훈: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질문도 좀 한번 해볼게요. 저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정말 꿈틀거립니까?

◆ 조태현: 일단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2만 1,600여 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10억 원이 넘는 거래가 8,560여 건이었습니다. 비중으로 치면 한 4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놀랄 것도 없는 소식이긴 하죠. 서울에서 10억 원을 밑도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실제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6억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규제지역에서도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까지 허용을 해주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말이 처음 등장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된 겁니다. 이런 현상들 역시 꾸준히 이어지면서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똘똘한 한 채 하니까 언젠가 교육에서 부르짖었던 똘똘하게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 간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지금 청약시장도 달아온다고 하는데 이거 청약시장이 뜨겁다는 이건 뭐 이거 역시도 부동산 시장의 무슨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적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조태현: 확실히 이 부분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몇 개의 청약 단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입지나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최근에 서울에서 청약한 한 단지가 있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안 좋고 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청약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땅값 자체가 올랐고요. 거기다가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가 풀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이걸 고려하더라도 청약 가격 상승이 너무 지나치다, 건설사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6.62대 1이었거든요. 연초보다 130배나 높아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내년부터 경쟁률 그리고 가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분양가격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청약시장에 도전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서울은 이렇게 부동산 꿈틀대는데 혹시 지방은 뭐 그렇지 않아가지고 양극화된다 그런 건 아닐까요?

◆ 조태현: 지금 결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서울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서울도 서울 전체가 아니더라고요. 10억 원 이상 아파트 위중 역대 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구는 전체 거래의 89.3% 그리고 용산구, 강남구도 80%가 넘었습니다. 근데 강북구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반등 추세가 보이긴 하는데 그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그리고 고가 부동산의 양극화가 서울 안에서도 나타난 거고요. 청약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거기는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 했지만 같은 때에 나왔던 지방 아파트는 다 미달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광주에서도 청약이 있었는데 그때는 56명 모집에 7명만 지원을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 반등은 서울 그것도 고가 주택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에 규제 완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가아파트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반등을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돈 있는 사람은 여전히 돈이 많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조태현: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집을 산다는 거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는 것처럼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 대출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오히려 고액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불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태현: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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