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교사 5명 숨져···“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 업무중단 등 대책 필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교사와 시민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창길 기자

2학기 들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전국에서 교사 5명이 숨졌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이상징후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사망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교원 마음건강 전담팀을 구성하고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교사의 사망 사건은 알려진 것만 5건에 이른다. 지난 7일 대전에서 근무하던 40대 초등교사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 처분 후에도 민원에 시달렸으며, 지난 7월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 후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30대 교사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근무하던 초등교사가, 지난 3일에는 경기에서 근무하던 고교 교사가 사망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후 방학을 보내고 다시 업무현장으로 돌아온 교사들이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38.3%가 심한 우울증상을 겪고 있고 16%가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후 교육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대책 등 교원 보호 방안을 내놨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2016년부터 각 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의 정신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는 26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명이 교사 1만9531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직무스트레스 보호조치 등을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교사는 그간 산안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윤간우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업주인 교육감이 산안법상 의무인 교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일단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교사를 찾아내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당분간 상담 업무를 정지하는 등 심리적·치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으로 교사가 고통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치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 교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발표할 정신건강혁신방안에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