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공격 잠수함' 공개…우리도 核潛 도입 논의 서둘러야 [사설]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6일 진수식에서 선보인 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된다. 3~4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어뢰로 알려진 '해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중에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한 셈이다. 김정은도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은은 2021년 5대 국방 과업의 하나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제시했다. 이에 비춰 김정은이 다음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SSN 기술이전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남한 전역, 주일 미군기지에 전술핵 투발이 가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여기에다 10기 안팎의 핵장착 SLBM을 실은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보유하면 핵보복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될 게 뻔하다. 이를 막으려면 우리도 공격형 SSN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7월 미국이 SSBN인 켄터키함을 부산에 기항시켜 확장억제(핵우산) 의지를 보여줬지만, 이런 상시 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SSN은 북한 도발을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봉쇄에 실패할 경우 추적·격침을 위해 수중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작전을 펼 수 있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이다.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갖춘 상태다. 다만 핵잠수함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한데, 한미원자력협정에 묶여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 전 정부가 핵잠수함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 간 대잠작전 역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도 최근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이전을 결정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북 안보와 중국 견제, 평화적 목적 등을 설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