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요소수 90% 중국에 의존, 2년 전 대란 겪고 뭐한 건가 [사설]

중국 일부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 축소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중국 비료업체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신규 수출계약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8일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없었으며, 비료업체 한 곳이 수출 물량 축소를 발표한 정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료용 요소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2021년 65%에서 올해 17%로 감소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비료용과 달리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수출 중단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은 2021년 수급 부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통제했다. 요소수는 요소를 물에 녹여 만드는데, 당시 차량용을 포함한 산업용 요소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던 한국은 요소수 품귀와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후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2022년 66.5%까지 낮아졌던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7월 말 현재 90.2%까지 높아졌다. 2년 전 대란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요소 비축량이 차량용 2개월분, 농업용 1개월분 이상으로 대란 가능성이 작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발주 업체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업체가 이미 나오기 시작한 만큼 중국 정부 차원의 수출 통제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요소뿐 아니라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공급망 강화를 논의했는데, 국제협력 확대는 필수다. 매일경제는 지난 5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매경 글로벌포럼'에서 한국 기술력과 인도네시아 원자재 결합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정 국가에 소재·부품을 의존할 경우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공급망 다변화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