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 노동학술위원회와 세미나 성료

함승완(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지난 7일 개최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쟁점의 이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이해 및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쟁점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다수가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노사관계 개선 전략과 법률 자문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광장 함승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함 변호사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문제로서 쟁의행위의 의의와 적법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세션2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 판사 및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광장에 합류한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쟁점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위법한 쟁의행위시의 손해배상 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판례상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법리를 상세히 소개했다.

광장 인사노무그룹장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과 긴장이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은 사내 법무와 노무를 다루는 사내변호사들에게 업무상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