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연구자 지원책 확대? 생애 첫 연구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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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에 대해 "신진연구자 지원책을 확대했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젊은 연구자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 '생애 첫 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이공분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첫 연구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비교해 48.6% 삭감된 131억2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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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에 대해 "신진연구자 지원책을 확대했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젊은 연구자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 '생애 첫 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중에서도 수혜경험이 없는 전임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갓 임용된 연구자들의 연착륙을 위한 필수코스로 여겨졌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이공분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첫 연구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비교해 48.6% 삭감된 131억2300만원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젊은 연구자들이 처음 정부사업 수주 경험을 쌓기 위한 문턱을 낮추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 사업에 대한 호응도 높아 정부 또한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밝혔었다. 2021년 과기정통부는 생애 첫 연구 신규과제 수를 2021년 506개, 2022년 600개, 2023년 800개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생애 첫 연구사업은 이번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기 전부터 사실상 '축소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이 사업의 신규과제 개수는 200개로 전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총 예산도 수 년째 이렇다할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제 당 연구비는 늘어났지만 과제 개수가 줄어들면서 일선 연구자들은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젊은 연구자들은 이 사업이 정부의 여러 지원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병원 소속 조교수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사업들과 달리 정부사업 수주 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첫 연구는 새내기 교수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정부는 이같은 신규과제 수 조정에 대해 양질의 성과를 위해 예산을 집중시키는 것이라 설명했지만 젊은 연구자들의 자리잡기를 돕는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애 첫 연구 사업이 계속해서 축소된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 성과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업에 비해 성과가 저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인용지수(IF)가 높은 학술지에 게재되는지 등이 성과 평가에 참고됐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삭감이 결정된 생애 첫 연구 사업은 당장 하반기 사업 진행에도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초 8월 말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지연 공지를 올렸다. 연구계 일각에선 신규과제 개수가 줄어든 이후 이 사업의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 신진연구자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과학자육성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진연구자 연구실 초기정착 지원, 우수신진연구, 한우물파기기초연구 3개 사업의 과제 수와 예산이 모두 확대된다. 이들 사업에 책정된 총 예산은 3232억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한 규모다. 각 사업에 할당된 과제 수도 신진연구자 연구실 초기정착 지원 200개, 우수 신진연구 800개,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30개로 각각 150개, 350개, 15개씩 늘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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