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 "해수부 무책임, 장관 대시민 사과해야"

정성기 전 북항재개발단장 직권남용 등 무혐의
감사실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검찰 송치 관련
해수부 "경찰 판단과 징계처분 별개" 해명자료 발표
시민단체 "시민 피해에 사과, 조속 추진방안 내놔야 "

2021년 해양수산부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감사하고 정성기 전 단장 등 5명을 경찰 수사 의뢰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고 반대로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3면 등 보도)된 것과 관련, 해수부는 8일 “범죄 무혐의 처분과 징계 처분은 별개”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부산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해수부는 이날 “북항 재개발사업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수부는 이 자료에서 “2021년 자체감사 결과 추진단장 등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확인돼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4조(고발·수사요청)에 따라 수사 의뢰한 것이며, 범죄 무혐의 처분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판단과 행정적 징계 처분은 다르다는 뜻이다.

해수부는 또 “북항 재개발사업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레포츠컴플렉스는 마리나시설과 연계해 진행된다고 부연 설명을 붙여 마치 노면전차(트램) 해양레포츠컴플렉스 등 공공콘텐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중지 및 지연시킨 장본인이 사과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 사태와 관련해 해수부 장관의 사과와 북항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을 약속할 것을 요청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사태는 단순히 정 전 단장 한 사람의 불명예나 피해문제가 아니다”며 “이로 인해 북항재개발사업의 중지 및 지연, 사회적 갈등과 혼란 등으로 인한 부산시민의 유무형적 피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특히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100년가량 땅과 바다를 내어주고 온전히 누리지 못한 부산 시민에게 보상하고 그 공을 돌려주기 위해 북항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북항재개발 사업은 해수부의 국책과제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북항재개발 완공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수부 장관이 대시민 사과와 함께 북항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완공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