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 결정, 관여 안 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비공개 결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본의 방류 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다시 제소한다면 한국이 패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일본 정부가 우리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다시 제소할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런다 해도 법과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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