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하는 코끼리’ 인도는 정말 기회의 땅일까 [외통(外統) 비하인드]
정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목표로 교류 넓혀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9일부터 이틀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국가 주요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8일 인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진 데다 지난달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 상황, 뉴델리를 무대로 펼쳐질 외교전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야말로 매우 ‘핫’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산업, 거기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도 성공하며 우주강국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줬죠. 14억명 인구는 중국과 1·2위를 앞다투는데, 산아제한 정책 등으로 고령화에 접어든 중국과 달리 인도는 35세 이하 연령대가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합니다. 노동력과 소비력을 모두 갖춘 젊고 역동적인 경제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구글), 아르빈드 크리슈나(IBM)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로도 인도 출신 엘리트들이 다수 오를 만큼 높은 교육수준도 갖췄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031년까지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이라며 곧 ‘인도의 시간(India’s Moment)‘이 온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인구·첨단 산업 등 ‘거대한 시장’ 인도와의 교류, 선택 아닌 필수
‘中 견제’ 서방 국가들, 잇따라 인도에 구애…모디 총리 철저한 ‘실리외교’
인도와의 교류를 넓히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입니다. 서방 국가들도 인도에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6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 힌두교도의 이슬람교도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2005년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섰는데,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두 번 이상 한 외국 정상은 과거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모디 총리를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았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가 모디 총리를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주빈으로 초대해 환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미국에 군사 협력은 물론 반도체 투자 유치, 우주 및 광물산업 협력까지 약속을 받고 프랑스에서는 해상 전투기와 군용 잠수함을 통크게 구매하며 군사 협력을 도모하는 등 ‘실리’를 제대로 챙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와의 교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부쩍 노력하는 모양새입니다. G20 참석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인도는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최상목 경제수석)라고 강조했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도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목표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라 양국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로도 여겨집니다. <서울신문 9월 5일자 기사 참고>
그런데 과연 인도와의 관계가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기회의 땅’이지만 인도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도를 오랫동안 연구했거나 인도와 활발하게 교류해 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도를 너무 모른다”며 우선 인도에 대한 인식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고, 매우 정교하게 인도와 소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찬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아직 한국에서는 과거의 인도를 떠올리며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갖는데, 현재 인도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1991년 경제 개혁·개방화 이후 태어난 세대”라며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도가 가진 가장 큰 저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는 “‘하나의 인도’란 없다”며 “헌법이 정한 언어만 22개인 데다 28개 주(州)마다 문화나 정책이 다 달라 각각의 지역별로 정확하게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교수도 “우리가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는 맥락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이해하면 오히려 어렵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조 교수는 “우리가 일본이나 프랑스 등 인도의 중점 전략 파트너 국가들에 비해 아직 인도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선 인도의 까다로운 외교를 감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서 서로 충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하며 줄 것은 주는 방향으로 협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미래’에 비해 현재의 인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넥스트 차이나’의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지만 여전히 인도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고, 빈부격차도 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18조 3200억 달러, 1인당 1만 2970달러였지만 인도는 전체 GDP 3조 4700억 달러, 1인당 2466달러로 아직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가 인도 전체 소득의 57%를 차지합니다. 아직 낙후된 인프라도 많고 여러 민족·종교 간 갈등도 있으며 문맹률도 22%나 됩니다. 김 교수는 “열악하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더욱 기회가 많은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결국은 인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내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우리는 인도를 너무 몰라…정교한 접근 필요”
지역·세대·종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인도 대사를 지낸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은 “근무하는 동안 인도 측 고위 인사들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한국은 너무 바쁜 나라였다’며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돌아봤습니다. 모디 총리가 2014년 취임 이후부터 거듭 “한국이 경제개발의 롤 모델”이라고 외치며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지만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문제에 우선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정책을 펼치며 남아시아에 관심을 돌리기도 했지만 인도가 우리에게 보낸 관심에는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 미중갈등이 고조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더욱 인도에 집중했고 모디 총리의 실리 위주 ‘줄타기 외교’로 인도의 ‘몸값’은 점점 커져갔으니, 우리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인도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넓히기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이어집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이 이뤄지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부터 개선 협상이 시작돼 지난해 9차 협상을 마친 CEPA 개선은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서비스업이나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호혜’ 교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을 더욱 넓혀야 하는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 전 대사도 “짧은 시간에도 인도는 계속 떠오르고 있고, 국민들에게 70% 이상 지지를 받는 모디는 내년에 연임해 더욱 영향력을 넓힐 것”이라 전망하며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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