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김만배 인터뷰·오염수’ 두고 여야 설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를 맞아 여야는 이른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김만배 씨 인터뷰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공작으로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재발방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며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것이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걸 실행하는 그런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된다면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배 의원이 "많은 언론들이 자사 보도를 검토하며 사과 방송과 보도를 게재하고 있다. 만약에 모르고 가담했다면 면피가 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러면 면피가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자체 내부적인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솔직히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면서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 뉴스 사건에 관련됐을 거라는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며 총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그 뉴스를 본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자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정도는 빼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김만배 가짜 뉴스 빌미로 무차별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그 사태, 그 사건을 봐줬던 것이 본질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 그래서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 총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관된 것은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다"며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법적 조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아시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 한 총리 "백만 수산인 매일 죽어가...일부 정치인 무관심 유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고, 한덕수 총리는 정부 입장을 옹호하며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정치권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며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덕수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 소송 제소에 대한 근거, 그리고 국제 공감대 확보의 어려움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100만 수산인이 매일매일 죽어 가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우리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일본이 방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IAEA랑 다 같이 검증했는데도, 가짜뉴스 선동으로 100만 수산인을 계속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저희는 전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정 이사장이 정부가 '그것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들으실 분인가. 그것은 정 이사장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유사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연내에 관련 표준계약서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공론화를 통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급식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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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