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태료·징계…3중고 시달리는 윤미향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친북 조총련 ‘간토대지진’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무소속 윤미향(붉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반국가세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행어처럼 쓰는 단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인지, 그 개념이 모호해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웠다. 야당도 정부·여당의 뜻과 반대되는 국민들이 반국가세력이냐며 맞섰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타겟으로 세울 만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다.

경찰 수사, 통일부 과태료, 국회 징계 등 3중고
與 “북한 노동당 간부라 할 만한 사람” 비판
남편·보좌관 끌어들여 ‘반국가 정체성’ 부각
이념논쟁 정부, 윤미향 ‘불쏘시개’ 활용 의심도

윤 의원은 최근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 통일부 과태료, 국회 징계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통일부는 6일 윤 의원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윤 의원을 포함해 행사에 참석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경위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기현 대표는 5일 윤 의원에 대해 “북한 노동당 간부라 할 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의원 징계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한국 정부 비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윤 의원의 주변인물들까지 끌어들여 그의 반국가 정체성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에 제출한 징계안에서 “윤 의원의 남편과 시누이는 1992년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 국내 정세·운동권 동향 자료 등을 넘기고 수차례에 걸쳐 50만엔 상당의 금품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의 보좌관은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정황이 포착돼 국정원이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윤 의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북한은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여당이 윤 의원을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실 나서는 윤미향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총련 인사 접촉 가능성·대사관 의전 등 문제
尹 “100여개 단체 중 하나일 뿐…위법 없었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강민국·이용·태영호 고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군데다. 첫번째는 윤 의원이 친북 단체 조총련의 인사들을 만났을 가능성이다. 조총련은 일본 내 북한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만든 단체로, 의장인 허종만은 2020년 북한 최고 등급인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70년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이날 행사 추도사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윤 의원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주일 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 의원은 일본 입국 전,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입국 과정 협조’ 등을 요구했고, 외교부 직원의 입국장 의전, 대사관 차량 지원 등을 받았다.

윤 의원은 여권의 공세가 ‘색깔론’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총련은 행사에 참여한 100여개 단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가 없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은 일본인과 재일동포들, 총련과 일본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 등등이 총망라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을 권리는 없다. 이는 헌법가치의 훼손”이라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8일 강민국·이용·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윤미향의 발목을 잡아 간토학살 이슈를 덮으려 한다. 이것이 조선인 6 천여 명이 학살당한 간토학살 100 주기를 기리는 국민의힘의 방식”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족의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장삿속에 이용하기 위한 종북몰이를 멈추고, 희생자들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밝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 대학살 100주년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후원금 유용, 부동산 투기 등 끝없는 논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구설과 함께했다. 당선 직후 터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논란이 그 시발점이었다. 국민의힘은 그해 9월 국회 윤리특위에 이 논란과 관련한 윤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듬해 6월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후원금 유용 논란에도 윤 의원을 감쌌던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자 윤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지난 2월 열린 후원금 유용 관련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윤 의원의 1억 35만원 횡령 혐의 중 약 1700만원만 유죄로 판단해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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