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규정도 없는 의정부지속가능協…개정안은 시의회가 '발목'

직원 3명 중 1명 월 500만원↑…2명은 최저임금↓
국민신문고 신고까지…정치적 변질 지적도
시의원은 이해당사자 반발 우려 조례 부결
市 "협의회 조직운영 문제 심각한 상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방 정부의 환경과 문화, 시민자치 등 활성화를 위해 꾸려진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수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사·채용 규정도 없이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채용규정 개선 등 운영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로부터 발목이 잡혀 협의회의 투명성 제고는 요원하기만 하다.

8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자연 및 도시환경 조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관 협의체다.

협의회는 지난해 기준 2억3411만1000원의 의정부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하지만 협의회는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56%를 차지하는 약 1억3200만 원을 사무국장 1명과 간사 2명의 인건비로만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A사무국장은 기본급여 약 350만 원에 직급보조비와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등을 합쳐 지난해 1월 월 53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사 2명의 기본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7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협의회 몇몇 임원진들이 지속가능발전 영역을 위해 활동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채용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또한 드러났다.

이 결과 최근에는 이같은 우려사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까지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타 시·군의 상황을 적극 반영해 사무국장과 간사의 공개채용 규정을 포함한 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공개채용 방법과 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은 시가 추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적 측면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지호·이계옥 의원과 함께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회의에 참석해 가결에 표결한 B시의원은 “협의회가 처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었던 만큼 변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5분 발언 등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강조하던 시의원이 협의회와 관련한 조례 개정에서는 공정함 보다 이해 당사자를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시민으로부터 국민신문고 제보까지 있었던 만큼 협의회의 조직 운영 관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없는 임원들의 독주와 발전이 없는 협의회 활동, 열악한 간사 처우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