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보도 직전 ‘가짜뉴스 면죄부법’ 발의”…의혹 휩싸인 민주당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 기자회견
“허위사실공표시 의원직상실 기준
500만원→5000만원 완화법 제출뒤
李선대위 65회 김만배 인터뷰 전파”
민주당 “허무맹랑한 대선공작 프레임”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9.8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뷰 보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확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뷰가 만들어진 직후 허위사실 공표시 의원직 상실 처벌에 대한 경감법안을 발의했고 다수 의원들이 총 65회에 이르는 SNS상 허위인터뷰 내용 전파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주려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 개정 내용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를 없앤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인사들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스타파 보도를 65회 인용했다고 제시하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대선 공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법안은 작년 11월 행안위에 상정돼 계류된 후 현재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카드일 뿐이고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대선 당시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근거를 가지고 공당의 관여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지 뇌피셜로, 추측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허무맹랑한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강화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김만배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건무마 ‘몸통’으로 지목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짜 ‘몸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이는 의혹제기가 아닌 수사를 통해 확인된 팩트”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2012년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압력을 넣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가 문재인 전 수석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5개월 후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문재인 측은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 지분을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단순한 업무를 해결해주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년간 59억원이라는 뇌물성 대가를 받았다”며 “이건 의혹 제기가 아닌 검찰에서 확인된 팩트”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에 “이 총장이 언급한 사건은 이미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검찰이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들고나와 국민을 현혹하는 데 아무리 궁해도 제발 적당히 좀 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3선인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