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회의 15일 개최…노골적 북 핵 위협 차단 방안 모색

2016년 첫 회의 이후 4번째…한국서는 처음
협의와 방법 폭 넓혔던 1~3차 회의…4차는?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의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렸던 EDSCG.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의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8일 “제4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EDSCG회의가 15일 서울에서 열린다”며 “이번 회의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지난 2016년 10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확장억제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신설에 합의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2016년 이전까지는 한미 양국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논의했었다.

당시 EDSCG는 외교와 국방의 고위급이 외교‧정보‧군사‧경제 활용방안과 확장억제 관련 정책적‧전략적 제반 이슈를 의제로 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포괄적 협의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첫 회의는 2016년 12월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당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행과 데이비드 쉐어 미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다.

1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2차 회의는 2018년 1월 열렸는데, 당시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회복되면서 열리지 않던 회의는 지난해 9월, 4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대표로 참석한 3차 회의에서 양국은 보다 진전된 협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차 회의 때와는 달리 ‘공동성명’ 형식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나 배치를 약속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표현하며 단순한 제공이 아닌 협의의 가능성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 북한 위협대응 수단으로 ‘외교‧정보‧군사‧경제’를 나열하는 차원에서 ‘모든 가용한 수단’이나 ‘국력의 모든 요소’라는 표현을 담아 그 범위를 확장했다.

더불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활용 강화, 우주‧사이버영역 협력 강화, 역내 삼자‧다자 협력 증진 등 실행방안의 폭도 넓혔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이 지난해 EDSCG에서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하는 첫 회의”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날로 고도화‧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정책과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의 확장억제 뿐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협력, 특히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열릴 4차 EDSCG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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