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당론 채택…“외압 실체 가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8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채택하면서 “그동안 진실 규명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더 키웠다”며 “특검을 통해서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의 단장을 맡는 박주민 의원은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은폐 시도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검사 선정 방식에 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추린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특검법안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특검법이 편향됐다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법 당론 채택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국민에게 그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정 기조 전면 전환, 내각 전면 쇄신, 국방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임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시점은 정하지 않았지만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다”며, “당력을 모으고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장관이나 다른 기관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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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