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당론 채택…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8일 의총서 '해병 특검·국방장관 해임' 당론
"사건 진실 규명, 수사 외압 실체 가려낼 것"
해임 안하면 탄핵 추진키로…"모든 방안 고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참석 의원 전원 동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주당 총 168명 의원 중 140명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에게 대통령실,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의혹과 국민적 분노만 더 키웠다”면서 “특검과 별개로 즉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 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촉구 결의문’을 대표 낭독하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정권 내각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낡은 이념을 앞세워 노동자와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모욕하더니 독립운동의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퇴행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총체적 무능·무책임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전날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자체와, 관련 각종 사건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 직권 남용 및 불법 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인지하게 되는 사건들도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2명을 선택하고, 이 중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면서 “과거 국민의힘도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법이 편향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국방부 장관 개인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사 외압에 관여된 여러 권력 기관들의 문제”라면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다음 주 초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안보라인 교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은폐 의혹을 감추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안보라인을 교체하는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즉시 해임 요구와 탄핵 논의에 대해 시점을 명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추후 다시 당내 의견 모을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도 의총 현장에 잠시 참석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