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예산안부터 잼버리까지…국회서 경제위기 책임 공방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옥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7일)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 문제와 세수 부족 상황, 특히 경제 위기를 누가 초래했느냐는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새만금 잼버리 파행까지, 주요 이슈들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성장률을 놓고서도 전 정권, 현 정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전직하, 야당은 또 전 정부 탓이냐라며 맞받아쳤던데요? 

Q. 재정건전성을 놓고는 언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전 정권에서 빚을 하도 많이 져서 확장적 재정을 못 쓴다, 정부와 국민이 허리 따를 졸라매야 한다고 총리가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Q.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놓고서도 공방이 오갔어요. 야당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여당은 세금 중독 추경은 불가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법인세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죠. 야당에서 "초부자 기업에 법인세 깎아줘서 재정 여력이 약화되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지적도 했던데요? 

Q. 물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해외 기업 유치부터 유턴기업 늘면 좋지만, 법인세 인하와 기업 유치가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는 아니지 않나요? 

Q. 또 뜨거웠던 이슈는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였죠. 이 주제로 오고 간 대정부질문에서 두 분은 어떤 발언이 짚어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Q. 또다시 '과학과 신뢰'가 나왔습니다. 야당이 도교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총리가 신뢰하지 마라, 단 과학과 데이터는 신뢰해라 이렇게 응수했어요? 

Q. 또 총리는 "가장 중요하는 건 감시이고 모니터링이다. 우리 정부는 매일 데이터를 공급받고 2주에 한 번씩 IAEA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야당은 이 자료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건가요? 

Q. 한전 적자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야당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총리가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에 불을 지피는 걸까요? 

Q.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후 전북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공방이 오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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