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버스 무제한 될까?”…한달 5~7만원 수준될 듯
대중교통 무제한 月정기권 개발 논의
노인·외국인 정기권도 도입 검토 중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교통 관련 부서장은 전날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시가 검토한 내용은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환승·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이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월 60회)의 확장된 개념으로 지하철 뿐 아니라 시내·마을버스까지 무제한으로 환승·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금액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월 5만~7만원 수준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전용 정기권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서울시형 정기권 모델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참하게 된다면 정기권 금액은 이러한 추정 가격에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등은 무제한 정기권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청년, 퇴직자 등에게 유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버스 요금을 인상(300~700원)한데 이어 오는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등 지자체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3개 시도의 결정에 따라 다른 지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매일경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 구체적인 시행일, 가격 등을 듣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잇따라 접촉했지만 모두 말을 아꼈다.
정기권을 이용한 대중교통 프리패스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중인 모델이다. 월 49유로(7만원)으로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도입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8월 한달에 9유로(1만2800원)만 내면 기차·지하철·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한시적으로 선보였다.
9유로 티켓은 석달간 5200만장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대중교통 이용이 10~15% 증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컸다. 이에 독일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이용권 가격을 현실화한 ‘49유로 티켓’을 상시 도입했다.
이밖에 오스트리아는 연 단위 정기권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도 주·월 단위 정기권을 구입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기권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올해 ‘3만원 프리패스’ 정책안을 만들어 법·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월 3만원 정기권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할인 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만원 교통패스 연대’는 이보다 낮은 ‘1만원 교통패스’를 제안했다.
당정은 지난달 매월 버스와 지하철을 21회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교통비의 20%, 월간 최대 1만8000원(연간 21만 6000원)을 환급하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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