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FSB, “가상자산 전면 금지,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

[서울경제]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가상자산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IMF와 FSB는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고 금융 안정성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전면 금지 조치는 되도록 피할 것을 당부했다. 대신 표적 제한과 건전한 통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했다.

인도가 주도하는 정부 간 포럼 G20의 의뢰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IMF, FSB와 가상자산 관련 기타 국제 표준 제정 기관이 정한 규범이 함께 담겼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 요소가 줄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및 감독이 거시경제 금융 안정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거시경제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통화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방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세금 처리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의 경우 광범위한 가상자산 사용으로 인해 통화 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 경우 표적 제한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더했다.

한편 지난해 숱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잇따라 파산했지만 IMF·FSB 공동 보고서 발간 등 업계에 글로벌 규범을 확립하려는 국제기구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