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당론 채택…국방장관 탄핵 불사
野, 국정기조 전환·내각 쇄신 요구
“해임건의 수용 않으면 즉각 탄핵”
이재명 “총리 포함 내각 총사퇴해야”
8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특검법안은 지난 7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발의가 된 상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의혹과 국민 분노를 키웠다”며 “국방부 장관·차관 등의 교체를 꼬리자르기식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한다. 진실을 규명하고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다뤄졌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즉각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요청대로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즉각 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다음주까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은 국방부 장관의 퇴진에 당력을 모으고 다른 논란이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에 대해 당내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내각 쇄신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영호 장관에 대해 “하루빨리 해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며 “헌법조차 무시하는 일종의 극우 확신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라”며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하고 그 사태에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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