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2년8개월만에 '5인 위원회' 완성

안나 고메즈 위원, 상원 인준 받아…민주당 숫적 우위 확보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통신위원회(FCC)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 8개월 만에 완전체를 이루게 됐다.

미국 상원이 안나 고메즈 FCC 위원 임명 동의안을 55대 43으로 통과시켰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FCC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인 위원회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해 연말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을 FC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망중립성 지지자인 기기 손을 FCC 위원으로 추가 지명했다.

안나 고메즈 FCC 위원

하지만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의 보수 성향 의원들까지 기기 손을 FCC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결국 기기 손은 지난 3월 자진 사퇴하면서 안나 고메즈를 재지명하게 됐다.

상원이 안나 고메즈 FCC 위원 지명을 인준함에 따라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FCC에서 숫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고메즈는 FCC에서 12년동안 근무한 뒤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올초 국무부에서 근무해 왔다.

새롭게 합류하게 된 안나 고메즈는 2001년 사퇴한 글로리아 트리스타니 이후 22년 만에 라틴계열 FCC 위원이다.

FCC는 2021년 1월 아짓 파이가 사임한 뒤 민주, 공화당이 2석 씩을 차지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FCC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들었다.

안나 고메즈 합류로 3대 2 숫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민주당은 FCC를 통해 통신 관련 정책을 일부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바마 시절 도입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후퇴했던 망중립성 원칙을 재확립하는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많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