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민주 32명, 인터뷰 존재 알고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

"벌금 하한선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없도록"
허위 인터뷰 보도 직후 31명 SNS에 인터뷰 실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8일 '김만배-신학림의 조작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사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기존 법 조항에서 벌금 하한선을 삭제하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만 규정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라며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지적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여론 보도로 국민적 지탄이 일어났다며 "반대 여론에 밀린 민주당이 마지못해 주춤거린 것이다. 조작인터뷰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시도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안 정치인 31명이 자신들의 SNS에 이 인터뷰를 사흘 동안 65차례 실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