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정부 예산안 마이너스, 심의과정서 살릴 것"

수도권·강원·영남 예정협…"사실상 지방서 쓸 돈 거의 없어"
'허리띠 졸라매자' 한덕수엔 "세수 결손 책임 국민에 전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오후에는 서울·인천·강원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단식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주재했으며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해당 지역 시도당·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서울·인천·강원 예정협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에 비해) 2.8% 증액인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그러다 보니 지방 예산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교부세가 영향을 받게 된다. 사실상 지방에서 쓸 돈이 거의 없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국가적으로 해야할 일, 민생을 지키는 일, 성장동력을 살리는 일, R&D(연구개발) 예산, 평화를 지키는 예산은 주저 없이 깎아 사업 자체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예산이 많다. 심의 과정에서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발언한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서도 "세수 결손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인식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세수를 확충하는 노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은 60년대 구호"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한 총리의 답변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이 정부는 경제를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없고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념 싸움으로 다음 총선까지 가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갖고 버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날 자리에서 당 지도부에 축소·삭감된 지역 사업 예산이 다시 편성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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