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용인시의원 "정당 현수막 등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하라"

적법한 현수막은 전체 80여만 장의 5% 불과한 4만5000장
영업용은 과태료 16억 7000만원, 협회·단체는 한건도 없어

5분 발언하는 김윤선 의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의 특성상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이나 자극적이거나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경쟁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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