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당론 추진…"尹정부, 국정기조 쇄신"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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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09.08.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수사범위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 중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우선 추천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하도록 해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했다"며 "과거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며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특검법이 편향돼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제 침체의 덫, 안보 불안의 늪, 검찰 권위주의 장으로 회귀시키며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채 상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장군 등에 관련한 이념 논쟁 등을 국정난맥 상으로 꼽았다. 이어 퇴행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내각 쇄신을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명확히 잘못된 자세로 임했다"며 "과거에는 한 두 명의 장관만 그러더니 이번엔 총리를 비롯해 거의 모든 장관이 그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각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면 쇄신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해임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당력을 모아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제일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 다른 장관 등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관은 개별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다시 한 번 당 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