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김만배 인터뷰 보도 논란에 “선거조작 카르텔···존폐 자체 검토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논란에 대해 “이런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언론사의) 존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유사 언론”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라고 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설명해달라’고 말하자 “지금까지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도 방만경영, 부실경영, 편파보도 등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와 후속보도 논란을 비판하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통령)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가짜뉴스와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반드시 뭔가 근절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외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쯤 벌써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사태가 이미 벌어졌을 것”이라며 “지금 거대한 뭔가 선거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걸 실행하는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이 된다면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언론들의 인터뷰 후속보도에 대해 “모르고 가담했다는 건 책임회피가 될 수 없다”며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 면피가 되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조치 방안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심의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며 “긴급히 어떤 가짜뉴스가 너무 확산될 때 긴급심의를 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다. 그건 조금 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의혹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언론 탄압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하자 “제대로 된 언론의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것은 자유로운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의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언론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