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주민 50명 고엽제 후유증 의심…올해 말 최종 확인 조사”

오는 11~12월 의심 주민 50명 대상 2차 조사, 최종 확인되면 지원
파주시의회, 8일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가결

경기 파주시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유일 마을인 대성동마을 1세대 주민 60명 가운데 50명이 고엽제 후유증 의심 환자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말에 2차 정밀진단을 거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최종 판단되면 내년부터 개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달 파주시가 제출한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를 가결했다. 파주시장이 20일 이내에 조례안을 공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 파주시. 연합뉴스

조례는 민간인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민간이 고엽제 피해구제를 위해 파주시와 시의회, 경기도의료원, 고엽제 전우회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는 미국 보훈부의 식물 통감계획(군사 작전상 우거진 숲의 식물을 못 자라게 하는 것)에 따라 대성동마을에 고엽제 살포가 집중됐던 1967년 10월부터 1971년 12월까지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1세대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1세대 주민 60명 중 83%인 50명이 뇌경색, 파킨슨, 피부암 등 고엽제 질환자로 의심된다고 파주시는 밝혔다. 이 가운데 중증(1급) 환자가 22명이다.

파주시는 오는 11∼12월 두 달에 걸쳐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첨부한 피해자 신청을 받아 2차 사실관계 확인 후 고엽제 질환자로 최종 판단되면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 뇌경색, 파킨슨, 폐암, 방광암, 심장질환, 버거병을 앓는 1종 피해자는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매, 심혈관계, 피부질환을 앓는 2종 피해자는 매월 10만원, 척추이분증, 말초신경 병, 하지마비 척추 병변을 앓는 3종 피해자는 매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