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대통령실 "방심위 공정성 근간 훼손"(종합)

정민영, MBC 소송 대리 등 이해충돌 제기
대통령실 "MBC 수임하고 심의 56회 참석"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징계 필요"

[자카르타=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 (공동취재) 2023.09.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에 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위원은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변호, 법률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권익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심위원으로서 더이상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해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 위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9인 위원회인 방심위는 현재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으로 인한 1석 궐위로 여야 구도가 4대 4로 이뤄져 있다. 정민영 위원 해촉으로 야권 성향 위원은 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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