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스마트스코어 기술침해 소송에서 카카오VX 손 들어준 법원

카카오VX 로고

골프 사업을 하는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 간의 기술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줬다.

8일 IT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소송의 가처분 신청이 7일 기각됐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베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영업행위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 서비스를 모방했고, 골프장에 위약금을 대신 내주거나 무상 납품 정책을 펼치는 식의 부당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VX는 이런 주장에 대해 스마트스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많고, 국내 시장에도 6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당영업 행위에 대해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런 쟁점에 대해 스마트스코어가 제출한 증거로는 주장에 대한 소명이 힘들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장 솔루션 역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얻은 성과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스마트스코어는 올 상반기에도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카카오VX를 신고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다만 카카오VX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6월 20일 문제가 된 유사 서비스 부분을 모두 변경했다.

두 기업 간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지속·조직적으로 자사 시스템에 접근해 해킹했다며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해 관할경찰서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VX 역시 스마트스코어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카오VX는 지난달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양사 대표이사 미팅 희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카카오VX 관계자는 “스마트스코어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사업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협의가 잘 이뤄지면 특허기술 침해 소송도 취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