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무슬림 드레스 교내 착용 금지 정당"
문별님 작가 2023. 9. 8. 14:55
[EBS 뉴스12]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이 한 무슬림 단체가 '아바야 교내 착용 금지를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단체는 무슬림 여성들의 긴 드레스인 '아바야' 교내 착용 금지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에서 인종차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국참사원은 "이러한 복장 금지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불법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참사원은 또 "아바야를 착용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리 법은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의복을 착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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