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한번 해보고 싶었다"…처음 본 여성에 전기충격기 공격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4일 경남 양산시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최근 너클을 범죄에 사용하는 등 호신용품이 범행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중국 공안과 공조해 일망타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50대 여성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찌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질문 2> 이 남성이 사용한 전기충격기를 소지하려면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요?

<질문 3> 누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호신용품 구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적인 호신용품인 전기충격기. 너클 등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호신보다는 흉기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신용품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3-1> 호신용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잠원동에 한 편의점에서는 50대 남성이 '칼 달린 너클'을 끼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신림동 사건을 모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호신용품을 이용한 범죄의 모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대응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방검복과 방탄복 지급률은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지급 현황은 어떤가요?

<질문 5> 현장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조속히 지급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으로 24조332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6.1% 증가한 수치인데요. 경찰 보호장비 관련 예산도 편성이 되었나요?

<질문 6> 또 다른 사건입니다. 어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국 칭다오시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적발해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원 김씨가 탈퇴 의사를 밝히자 조직원들은 김씨를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정도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치료를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죠? 수사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질문 7>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보통 해외를 거점으로 삼는데요. 경찰은 해당 조직의 사무실 위치가 중국 칭다오라고 파악했습니다. 중국 공안과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했다고요?

<질문 8>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10명에 대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또 피해자들에게 68명에 27억 원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피해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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