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 당론 채택(종합)

사망 사건 및 대통령실 등 직권남용 대상
"이종섭 국방장관 해임 않으면 탄핵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TF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51조 제2호 당규 제 5호 중앙조직규정 108조에 따라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가운데 140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 전원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또 군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 더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꼬리자르기식 사건종결, 증거인멸, 진실은폐 시도로 규정한다"며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전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장 이 장관의 해임을 (윤 대통령에) 요구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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