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 정부,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해…요소 수급 지장 없어”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비료용 요소는 수입다변화가 충분히 진행된 데다 이미 올해 국내에서 필요한 요소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수급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8일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료용 요소의 경우 수입다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중국 내 비료용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화학비료 업체 한곳은 자사의 비료용 요소 수출 물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공식 지침이 없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조치가 전면적인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종석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정부는) 양국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서로 이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료용 요소의 경우 수입 다변화가 충분히 이뤄진 데다 연간 수요 재고를 이미 거의 확보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일부 제한한다 해도 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비료용 요소의 수입 비중은 카타르가 41%, 사우디아라비아 10% 등 중동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9월 첫째 주까지 국내 확보된 요소 원자재 물량은 29만9000t으로 나타났다. 총 연간 예상 소요 물량(38만6000t) 대비 확보율은 77.4%였다. 정부는 비료 완제품 재고량도 현재까지 25만9000t 확보하고 있다며 과거 추이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21년 요소수 대란을 유발한 차량용 요소는 산업용 요소에 포함되는데, 올 1월부터 7월까지 국내로 들여온 산업용 요소의 중국산 비중은 9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산업용 요소도 중국 내 수급 문제가 발생해 수출이 제한된다면 이에 따른 국내 수급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 부단장은 “더이상 다른 공식적인 추가 조치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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