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책사' 나바로도 의회 폭동 조사 거부로 유죄 평결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의회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터 나바로(74) 전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나바로 전 국장이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을 무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의회 모독죄는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나바로 전 국장이 특위 소환과 자료 제출을 거부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며, 나바로 전 국장 측은 고의로 특위의 소환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전 나바로 전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기록과 통신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인 행정 특권을 발동한 만큼 의회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인 아밋 메타 연방 판사는 피고인 측에서 행정 특권의 공식 발동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변론에 활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바로 전 국장은 유죄 평결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슬픈 날"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바로 전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호무역 정책을 제시하고 고율관세를 앞세운 대중국 무역전쟁을 기획한 책사였습니다.

트럼프 측근 중에서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이어 의회 소환을 거부해 기소되고 유죄 평결을 받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배넌은 지난해 10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백악관 인근에서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의사당으로 몰려가 의원들을 위협하고 의회 경찰들을 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