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유설희 기자 2023. 9.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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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걷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 위원을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정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현재 방심위 구도는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으로 4대 3 구도가 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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