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당론 채택…국정 쇄신 결의문 발표

특검, 변협 4명 추천…민주당 2명 추려 대통령 지명
"총체적 국정난맥으로 역주행…이종섭 즉각 해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 내각전면 쇄신'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진상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수사범위를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선 추천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는 부분은 상대 당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편향돼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제 침체의 덫, 안보 불안의 늪, 검찰 권위주의 장으로 회귀시키며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장군 등에 관련한 이념 논쟁 등을 국정난맥 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퇴행적 국정 운영 중단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내각의 전면 쇄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실을 은폐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 등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이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명확히 잘못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거에는 한두명의 장관만 그러더니 이번엔 총리를 비롯해 거의 모든 장관에게서 볼 수 있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각 자체의 근본적 문제를 저희가 문제 삼아서 전면 쇄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