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 도입, 심리적 전사상자 부담 줄었지만 전쟁범죄 위험 커져"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세미나 "딜레마 극복 위한 교육 필요"
'전투 부사관 계급 상향' '신병 훈련기간 연장' 등 제언도

<자료사진> 2023.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군 장병들이 적에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동종 살해 거부감'은 줄일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살인에 대한 무감각 등으로 수많은 전쟁범죄가 유발될 수 있단 우려가 관련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군 장병 교육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김인국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8일 오전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을 주제로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주최 국방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김 연구원은 토론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동종 살해'에 대한 선천적·후천적 거부감은 전투시 의도적 오조준 또는 사격 거부 현상을 발생시킨다"며 "동종 살해에 대한 죄책감과 책무, 국가 및 대의에 대한 수치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갈등은 정신적 전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종 살해에 대한 거부감은 교전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며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정밀 교전, 무인체계에 의한 교전 등은 교전거리 확장 또는 교전 현장에서의 부재 등에 따라 이런 거부감을 줄이고 심리적 전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동종 살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수록 전투의 잔혹성, 살인에 대한 무감각, 전투의 전자오락화 등으로 오히려 수많은 전쟁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장교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상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문에서 민군 융합 전문 교관단을 편성해 우리 장병들이 첨단장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정보기술(IT) 전문가와 숙련된 전투병이 드론 운용병 교육을 맡고 있다.

<자료사진> 2023.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 교수는 "현용장비를 다루는 현역보다 첨단장비 관련 기술과 전술적 운용방법을 융복합해 지도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며 "교육 소요가 최소화되도록 첨단장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했다.

특히 그는 "창의·비판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양성·보수교육 및 부대훈련을 설계해야 한다"며 "최단시간 내에 개인 성과를 달성한 뒤 팀 단위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반대학의 초빙교원처럼 군 교육기관에서도 미래예측, 첨단과학기술, 과학기술과 개념 융·복합 분야 등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교수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영호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수석부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창끝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전투 직위 부사관 계급을 상향 조정하고 전투 전문가로서의 초급장교 양성 등을 통해 인적 구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부회장은 특히 현재 5주인 신병 훈련기간도 6~7주로 늘리고, 훈련시간 또한 하루 8시간에서 10~12시간으로, 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창끝부대의 전투 장비를 보강하고, 야전부대의 훈련은 지휘소훈련보다 실사격·실기동 등 실전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