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실패한 野, 이종섭 해임·탄핵은 성공할까?

野 “이종섭 해임 안하면 탄핵 돌입…개각해도 범죄 책임져야”
與 “해임안 남발 쇼”…이상민 때와 달리 野 유리하단 전망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해임 요구와 탄핵소추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의 거듭된 장관 해임 요구에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이번 사안의 경우 이종섭 장관이 직접 수사에 개입한 '범죄 의혹'인만큼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당장 해임할 것을 건의할 것을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지난해 이상민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가 된다.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민주당은 168석을 보유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종섭 장관 탄핵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해임 결의안을 남발하고 있는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절제된 행사를 할 때에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지난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치 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내주 국방부를 포함한 3~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지 여부도 변수다. 국방부 장관직도 교체될 경우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요구나 탄핵 추진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해임과 개각으로 인한 교체는 다른 것이다. 이 장관은 개각으로 단순 교체될 것이 아니라, 해임을 통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이종섭 장관의 해임·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 책임은 있었지만 탄핵 사유가 명확하진 않았다"며 "하지만 이종섭 장관의 경우는 직접 지시를 내려서 수사에 개입했다면 군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명백한 범죄 정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신감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예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진상규명 특검법'도 관건이다. 박 평론가는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수록 윤 대통령은 더욱 코너에 몰릴 것"이라며 "청년층도 대통령이 정의·공정·상식과 무관하기 불리하면 다 부결시키는 것을 보고 반발할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