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에 관여한 바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데 대한 야권의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이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오염수 방류의 사회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경제 영향 대응 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습니다.

우선 국민경제 영향 대응을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의체 활성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이 언급됐습니다.

박 차장은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류 시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 제언을 대략적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제언이 구체화한 사례로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해양 방사능 정점 확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진, 한국-IAEA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 구축 등이 있다고 박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 차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비공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한다면 한국이 패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재제소로 인해 제2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다시 제소할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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